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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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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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황대성 1 임영득 1 이태훈 1 김태경 1 안이준 1 김진영 1 김수연 1 김찬진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51, 2019. 11. 26., 각하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통장개설시목적입증요구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2000년

1997년

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20]
   배당이의
   건축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6.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4구20398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4년

7.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36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년

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1(2)특,627;공1993.10.15.(954),2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10.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4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15;공1991.9.1.(903),217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62;공1991.6.15,(898),155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

1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95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8년

13.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3;공1988.5.1.(823),6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7년

1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5년

1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26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62;공1985.8.15.(758),106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